주의) 소스코드를 인도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, 개발권은 개발사에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, 인도해야 할 소스코드는 프로그램 유지·보수를 위한 부분에 한정됩니다. ㅇ 판결 결론 : 원고(을)가 피고(갑)에게 제출해야 할 소스코드는 프로그램 유지·보수를 위한 부분에 한정된다. 납품 비용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합니다. 산출물을 만들어 고객사에 납품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이죠.... https://peterw479nct7.mycoolwiki.com/user